"방통심의위는 방통위의 목동 사무소가 아니다"

[이상한 나라의 방통심의위] 강상현 전 방통심의위원장
"심의는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가짜뉴스' 규제는 불가능"
"포털 '심의 중' 표시, 문제 없는 보도에 낙인 효과 우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편집자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대응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심의의 문제, 나아가 기구의 정당성 문제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민간독립기구이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 아래 놓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기구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고 새로운 심의 모델을 제안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목동 사무소가 아니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강상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에 발 맞추는 방통심의위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했다. 강상현 전 위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기 방통심의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협의회' 참석 요청을 거절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방통심의위는 방통위 산하기구가 아닌 민간독립기구”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강상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서울 용산구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강상현 전 위원장은 “심의는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을 하지 않는 한 현재 방통심의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양대 포털이 방통위의 '패스트트랙'에 협조해 방통심의위가 심의 중인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띄우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상현 전 위원장은 “정치권이나 특정 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하고 민원을 넣으면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민원 넣어서 심의를 하게 만든다”며 “시비가 가려지기도 전에 문제 있는 기사라는 낙인 효과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최근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인용 방송 보도에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강상현 전 위원장 재임 시절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방송 보도에 두 번째 과징금 사례다. 강상현 전 위원장은 “진짜 과징금을 결정할 정도의 문제라면 여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는 것”이라며 “KNN은 기자가 완전 조작을 한 것이다. 한 건도 아닌 여러 건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달 26일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열었다. 인터넷매체 보도물도 심의하겠다고 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 전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렇지만 심의는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방송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심의 대상을 다루고 있고 방통위 설치법에 직무가 규정돼 있다. 그 범위 안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도 없고, 국회에서 규제 법안이 많이 올라왔지만 여야 입장 차가 있고 정의가 불확실하다 보니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어떤 정권이든 권력을 잡으면 가짜뉴스를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자신들을 비판하면 가짜뉴스라고 보는 것 같다. 가짜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가 다른데 전담센터를 만들고 심의하겠다고 한다. 제가 볼 때 대통령과 정부여당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원천이기도 하다. 누가 주도했는지 정말 개념이 없다.”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개소식에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여당 추천 인사들(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석했다.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개소 사흘 전 노조에서 비판 성명을 냈다. 개소 전날엔 탁동삼 팀장이 비판 입장문을 냈고 이후엔 팀장 11인이 공동 입장문을 냈다.

“팀장들은 심의 전문가들이다.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 보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면 나중에 방통심의위 존재의 타당성 자체가 흔들린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 예스맨이 많은데, 팀장들 소식을 바깥에서 듣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정신이 계속 유지되길 기대한다. 외부에 있다가 심의위원을 맡게 되면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선다. 검열관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통심의위는 사후 심의를 하고 있고, 가짜뉴스는 현 단계에선 심의 대상이 아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인터넷언론 심의를 한다고 밝혔지만 국정감사에서 조중동 등 언론의 인터넷 보도물에 대해선 심의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다. 인터넷신문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협회 소속 언론은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고 했다.

“형평성의 문제다. 어떤 매체는 잘하고 있으니까 심의를 안 해도 된다고 개인이 생각할 순 있다. 그렇지만 위원장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매체에 대한 자율심의를 다 지켜봤다거나 근거 자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정 매체에 대해 '걔넨 잘하고 있으니 심의 안 할 거야'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불확실한데 심의대상을 자의적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의 역사에 남을 잘못된 사례라고 본다.”

-결국 지난 11일 방통심의위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매체 보도물을 심의했다. 적용 조항 역시 논란이 된 '사회혼란 야기' 조항이다.

“뉴스타파와 관련해선 정부여당, 방통위 등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느낌이 든다. 진위가 아주 분명하거나 과실이 있는 사람이 시인하면 팩트가 확인되는 거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다투는 상황이다. 법적 소송 중인 사안은 판결이 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왔다. 특히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그래왔다. 자칫 잘못 심의했다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방통심의위원장을 하면서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심의한 적이 없다. 갑자기 왜 뉴스타파가 심의 대상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뉴스타파에 감정적 골이 깊은 것 같다. 사실 여부도 판단이 안 되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감정적 대응을 해선 안 된다. 뉴스타파가 검찰 관련 비판 보도를 많이 해서 뉴스타파의 존재가 불편하다고 본 건지 모르겠다. 사회질서 혼란? 누가 사회질서를 혼란시킨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조용했는데 이게 터지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어수선해진 것 같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가 발표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하고 있다. 방통위가 계속 방통심의위를 언급하는데, 방통심의위는 독립기구가 아닌가.

“제가 위원장을 할 때도 방통심의위를 방통위 소관인 것처럼 보고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라는 요청이 온 적 있다. 저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도 '정'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라고 했다. 방통심의위가 어떤 성격의, 어떤 위상의 기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 과방위원 한 분이 '왜 기사 있는 차를 타고 다니냐'고 야단치더라. 우리가 방통위 산하기구인줄 알았던 거였다. 그렇게 오해받곤 한다. 모르는 분이 많으니 방통심의위 입사 시험 때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차이에 대해 아는 바를 논술하시오'라는 문제를 내기도 했다.”

-처음부터 민간독립기구로 설립됐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독립기구'라는 걸 늘 강조해왔다. 단순 민간기구가 아니라 독립된 민간기구라는 점이 중요하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심의위는 민간 기구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직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뿐이다. 그만큼 독립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내용 규제는 정부가 개입하면 검열이 될 수 있어서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통위를 만들면서도 방통심의위를 다시 쪼갰다. 내용 규제는 정부가 할 수 없기에 독립기구로 설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전 위원장을 해촉했다. 대통령이 방통심의위원장을 해촉한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행정 사무를 돕는 기구인데, 무슨 권리로 민간독립기구의 장을 해촉하도록 했나.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근거도 불명확한 근태와 업무추진비 문제였다. 말이 되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서 권고나 주의를 줄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따지면 검찰 특수활동비에 관여된 사람들은 다 해임시켜야 되겠더라. 방통심의위는 내용 규제를 하기 때문에 독립기구인 것이고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의 목동 사무소가 아니다.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목동 사무소 정도로 생각하는 거다.”

-지난달 방통위가 방통심의위 등 심의 중인 콘텐츠에 '심의 중'임을 알리는 정보를 포털과 협의해 표시한다고 밝혔다.

“굉장히 위험하다.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가 있는 보도는 '심의 중' 표시를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안다. 정치권이나 특정 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하고 민원을 넣으면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민원 넣어서 심의를 하게 만든다. '심의 중' 표시가 뜨면 사람들은 기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게 돼 진실된 보도라도 낙인이 찍히게 된다. 시비가 가려지기도 전에 문제 있는 기사라는 낙인 효과가 생기고, 사람들이 오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동안 '심의 중' 표시를 안 붙여서 문제가 됐나. 자꾸 가짜뉴스 얘기하는데 여야 합의에 의한 입법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양쪽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일주일만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심의 중 표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때 포털 다음의 응원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 (규제를 받는) 피규제기관 입장에서 정권이 계속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 정도는 받아주자는 느낌인데 위험하다고 본다. '심의 중' 표시는 다 별 달아 주는 거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 MBC에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이 의결됐다. 반면 TV조선 채널A SBS MBN 등은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진위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최고 수위 법정제재 과징금을 줬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했을까. 누가 시켜서 했을까. 우려스럽다. 당사자들이 잘못했다고, 조작했다고 하면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양쪽 주장이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나. 무슨 기준으로 어떤 건 최고수위 제재를 하고 어떤 건 행정지도를 하나. 섣부르게 진행했고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 방송사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재심을 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KNN 이후 이례적인 방송 보도 과징금 제재인데 KNN 조작 인터뷰 심의 당시 위원장이었다.

“진짜 과징금을 결정할 정도의 문제라면 여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는 거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경우 과징금 결정을 했다. KNN은 기자가 완전 조작을 한 것이다. 한 건도 아닌 여러 건이 드러난 사안이다. 지금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쪽에서 결정하고 있다. 합의제 기구의 정신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고, 절차상 문제도 있다. 그 이전에 심의 대상인지부터 문제가 된다. 첩첩산중이다. 잘못된 결정이 계속 쌓여간다. 속전속결로 미디어 관련해서 전쟁 중인 것 같다. 전시상황인 것 같다.”

-전임 위원장으로서 현 방통심의위의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바로 정치심의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엄청 많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심의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너무 몰입한다. 정치권과 가까운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면 당의 눈치를 보고 대변하는 식으로 심의한다.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제가 위원장 때는 위원들끼리 절차상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어도 사전에 제재 수위를 상의한 적은 없다. 각 개개인이 판단하는 거다.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나도 심의위원 중 1명일 뿐이다. 다른 위원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고 제재 수위를 조정한다. 그래서 논의를 하는 거다. 그래서 회의가 중요한 거다. 그래도 우리 때는 정치적 논의는 있어도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갈라지진 않았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종속적인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숫자를 줄이고, 정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현재는 정당 당원만 아니면 허용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최근 5년 내 정당활동을 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는 식으로 특정 정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쪽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래도 사법부는 조금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통심의위엔 법적인 업무가 많고 위원 중 일부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특별자문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다. 법조계 출신을 받아서 정치색을 더 털어낼 수 있는 인적 구성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미디어 탄압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방송 관련 조치들이 기획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 중심에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 같다. (해임 또는 해촉된 이들이) 한상혁 위원장에 이어 공영방송 이사들과 이사장, 방통심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심지어는 정민영 위원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근태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선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이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대행으로 앉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이 외에도 TBS, YTN, 그리고 TV수신료 분리징수까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해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하고, 정권을 연장하려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무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돌려 퇴행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됐으면 한다.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디어오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