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난리 후…日·中은 인프라 보완, 한국은 손놨다

환경부 “現정부 들어 정책 재편”

기후변화 여파로 기록적 폭우와 태풍이 최근 동아시아를 강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지난 5년간 가을·겨울철에 이듬해 치수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물 재해가 반복되지만, ‘치수 불감증’ 탓에 여름철 큰 홍수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27일 환경부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일·중 3국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물난리를 겪었다. 일본과 중국은 여름이 끝난 직후부터 치수 인프라를 보완·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우리나라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일본은 2018년 7월 서일본 집중호우, 9월 태풍 상륙으로 물난리가 크게 나자 당시 아베 총리 지시로 2014년 발표한 ‘국토강인화 계획’을 재검토해 하천·하수도 등 중요 인프라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 하천 2340곳을 점검하고, 철도 교량 240곳과 6개 공항, 병원·관공서 등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의 배수 시설을 정비했다. 2020년 3월에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되자 ‘유역 치수 프로젝트’를 가동해 전국 121개 수계(水系)의 본류와 지류·지천, 빗물 저류 시설 등을 점검·정비했다. 이 같은 대비에도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그해 11월 환경·지역단체 반대로 무산됐던 가와베가와댐 건설을 다시 추진했다.

중국은 2021년 여름 대홍수 후 이듬해 1월 ‘14·5 물 안전 보장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저수용량 40억㎥를 추가하는 유역 홍수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한국의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하천의 본류 제방 건설을 추진하고, 지류·지천 관리도 강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섬진강·영산강 권역의 큰 홍수를 겪고도 치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보 해체와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4대강 보 정상화와 신규 댐 건설, 노후 제방 재정비, 하천 준설 등 치수 정책 재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