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1만건 적발… "신고 대비 과태료 처분 27%뿐"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과태료 등 행정 조치된 매물은 1만879건으로 신고 접수 대비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최근 3년간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이 국토교통부보다 민간기관에서 11배나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허위 매물은 증가하는 반면 정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센터가 신설된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9250건이 허위매물로 신고됐다. 이 가운데 허위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등 행정 조치된 매물은 1만879건으로 신고 접수 대비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기관 허위매물 신고센터는 18만7972건이 허위매물로 신고됐고 검증을 통해 11만107건이 허위매물로 밝혀졌다. 민간센터가 국토부가 운영하는 센터보다 허위매물 적발이 11배 수준인 9만9228건 더 많았다.

특히 국토부 신고센터는 신고된 매물에 조사가 끝나고 바로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고 분기 단위로 넘어갔다. 이에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센터는 지자체에 허위의심 매물의 조치요구를 분기별로 하고 있다. 이에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 과태료 부과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기준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치를 통보한 건은 2만2415건이나 이 중 8973건(40%)은 현재까지도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긴 처리 과정으로 325건은 폐업, 중개업 등록취소 등으로 아무런 조치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매물 기승에 신고가 늘어나지만 국토부 센터 직원 수는 신설 이후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현재까지 13명으로만 운영돼 일 평균 처리해야 하는 신고 수가 60건에 달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센터인력 증원 등 허위매물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매물 조치 구조를 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조치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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