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분 만에 배달되는 마약 천지를 정권이 기획했다는 건가

민주당 인사들이 “마약 수사는 정권의 기획”이라며 잇단 음모론을 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失政)을 덮고 위기를 넘기려 의도적으로 마약 수사를 확대하며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마약은 연예계와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까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인터넷·휴대폰으로 마약을 주문해서 배달받고 피자 한 판 값으로 살 수 있다. 경찰관과 차량 운전자, 비행기 승객 등이 잇따라 마약에 취해 문제를 일으켰다. 배우 유아인,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 등 연예인 마약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선 학생들이 필로폰 음료를 속아서 시음했다. 14세 여중생은 필로폰을 40분 만에 배달받아 투약했다. 대학가에는 대마 광고 수백 장이 살포됐다. 마약을 함께 투약한 인증샷도 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2700명으로 역대 최다다. 5년 새 30%가 늘었다. 10대 마약 사범은 3배 급증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10대 마약상도 등장했다. 수사 기관이 압수한 마약은 5년 전보다 8배 늘었다. 가상 화폐로 거래가 이뤄져 추적도 힘들다. 국가 비상 상황이라 할만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인 마약 수사와 관련해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뉴스1

그런데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마약 위험을 과장하며 이를 국면 전환용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마약 수사가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마약 수사 한다고 정치 이슈가 덮어지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때도 마약 단속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처럼 호도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전담 부서를 없애고 예산도 삭감했다.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느냐”고 했다. “검찰이 마약 수사 하면 신고하라”며 걸핏하면 제동을 걸었다.

마약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미국과 유럽 대도시들은 지금 좀비 천국이 돼버렸다. 이제 와서는 정부 당국이 어찌 할 도리가 없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가 들려오고 있다. 아무리 정권 비판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야당이라지만 마약 수사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나라 장래에 큰 해악을 끼치는 업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