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담당자 “이재명, 거짓말 기소되자 국토부가 협박하지 않았냐 전화”

백현동 업무 담당 前 공무원, 李대표에 불리한 법정 증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년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백현동 개발 업무를 맡았던 성남시 공무원에게 손수 전화를 걸어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다는 법정 증언이 27일 나왔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출신 A씨는 이날 ‘백현동 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김인섭씨 재판에 출석해 그렇게 증언했다. 이 대표 측근 출신인 김씨는 ‘용도 변경 로비’ 대가로 백현동 사업자에게 77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 재판에서 나온 A씨 증언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4단계 종상향해 준 백현동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일과 함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작년 9월 기소했다.

A씨는 이날 김인섭씨 재판에 나와 이 대표 측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 검사가 “작년 10월 2일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협박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이 대표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 유기라고 했다는 보고를 누군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신 아닌가’라고 묻지 않았느냐”고 하자 A씨는 “네. (국토부에서) 전화를 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대표 측근들과도 비슷한 대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작년 8월 성남시장 비서실장 출신 임모씨가, 10월에는 경기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고(故) 전형수씨가 각각 전화로 “국토부에서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협박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그때도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A씨는 “나는 물론 부하 직원들도 국토부가 협박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고,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나 정책실장이던 정진상씨에게도 (국토부 협박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성남시 담당자에 대한 이 대표와 측근들의 전화를 두고 검찰은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을 넘어 우회적 회유·압박 정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