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제야… 외국인 근로자 12만명까지 확대

[사람이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12./고용노동부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를 12만명까지 확대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음식·물류 운송·건설 등 업종 10곳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하는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건설·서비스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이 이미 고착화한 상태에 한발 늦은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에선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에 한해 전문 취업(E-9)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80% 이상이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몰리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해 정부는 앞으로 호텔·콘도 청소, 음식점 주방 보조같이 단순한 업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도 E-9 비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연말쯤 외국인의 단순 업무 취업이 가능해지면 인력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렸다.

정부는 건설 인력 확충을 위해 건설업 분야 외국 인력 채용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합법적인 외국 건설 인력을 늘려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올해 건설업에 작년(2400명)보다 34% 증가한 3220명을 배정했고, 내년에도 인원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 하반기부터 건설업에도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E-7-4 비자)에 대한 정부 추천 쿼터(300명)를 신설, 숙련된 기능 인력이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장기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