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숫자’ 빠진 연금 개혁안 외

주요 국내 뉴스를 전해드리는 큐레이터W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안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숫자’ 빠진 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청년층을 고려해 인상 속도는 연령별로 다르게 하겠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어떻게 얼마나 할지 구체적 수치는 빠졌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예상 고갈 시점은 2055년.

연금 개혁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단, 연령대별로 인상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년층일수록 단기간에 올리고 청년층은 천천히 인상하자는 건데, 청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출산과 군 복무 기간에 연금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문제는 보험료율을 얼마나 어떻게 인상할지인데,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론화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문인 줄 알았는데…”

현역 군인이 도로 한복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통상적인 검문인 줄 알았던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차량 운전석을 향해 걸어오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위협하듯 한 손에 군용 대검까지 휘두릅니다.

육군 기갑여단 소속 21살 김 모 상병이 훈련에서 복귀하다 갑자기 장갑차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김 상병은 차량 석 대에 잇따라 다가가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같은 부대 군인에게 제압됐지만, 난동 과정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시민 한 명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학생 성추행’ 교사 구속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8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교사의 추행이 시작된 건 지난 3월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부모에게 말도 못한 채 참아왔는데, 지난주에야 목격한 남학생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여줄 때,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고 할 때 손을 올린다거나 엉덩이를 만진다든가..."]

이 교사는 영장 심사에서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고 학부모 민원도 없어 계속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 8명 외에 4명이 더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사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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