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SPC·DL그룹 회장 '산업재해' 청문회 의결

야당, 여당 불참한 가운데 두 총수 청문회 단독 의결
여 "비공개 간담회로 실질" 야 "청문회로 실효성 확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국회 청문회장에 서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환경노동부 종합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SPC와 DL그룹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을 규명할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허 회장과 이 회장은 전날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허 회장은 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추궁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 회장도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질타 받을 처지였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총수를 고발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뿐 산업재해 예방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별도 청문회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청문회는 가혹하다면서 비공개 간담회를 제안했다.

양당은 오후까지 간사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지적한 대로 국감이 예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꼼수탈출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팩트는 이 분들이 대한민국에 부재 중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업이 안전강화 방안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산업재해 예방에 접근했다고 보인다"며 "부족하다면 우리가 SPC나 DL를 방문해서 청문회가 아니라 간담회식으로 오너들을 나오라고 해서 (이행 상황) 점검도 하고 브리핑도 비공개로 받고 실질적으로 해나가자"고 했다.

임 의원은 "청문회까지 연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본다"며 "야당 의원들께서 이 부분(비공개 간담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청문회에 반대하고 퇴장하겠다"고도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허 회장에 대해 "국내 노동자 안전은 뒷전인 채 해외 출장, 그것도 산업재해 예방관리 등 위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점은 대민 국민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회장도 마찬가지다. 8월부터 계획됐던 순방이라고 하나 해외 사업개발을 위한 미팅 몇 개가 불출석 사유다. 명백히 국감 불출석을 위한 도피성 해외 출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감 불출석 이유로 한 두 기업 총수 고발은 벌금 몇푼으로 끝나고 산업재해 예방은 커녕 계속되는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두 기업의 최근 산업재해 사고 및 사망사고 책임을 묻고 나아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을 위해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