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대법 판결에 "냉정한 판단...정권 따라 바뀔 수도"

불상 판결 직후 日 사찰 측 인터뷰 속보로 전해
日 정부 "신속 반환하도록 韓 정부 설득할 것"
日 정부, 박 교수 무죄 판결에는 언급 피해

[앵커]

고려 시대 불상의 일본 소유권 인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판결 등 우리 대법원 결정에 일본 정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냉정하게 이뤄진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정권에 따라 판결이 바뀌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절도로 국내로 들여온 고려 시대 불상에 대한 일본 소유권 인정,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에 대한 무죄 판결.

한일 현안과 맞닿은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불상 반환 관련 판결은 일본 사찰 측의 반응을 곧바로 방송에 내보내며 발 빠르게 속보로 대응했습니다.

[다나카 세스료 / 일본 간논지 주지 : 지역 분들이 수백 년에 걸쳐 숭상해 온 부처님입니다.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도 신속히 반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장관 : 불상 소유자인 간논지에 조기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박 교수 무죄 판결에는 현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무라이 히데키 / 일본 관방부장관 : 일본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나라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삼가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냉정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원이 정권의 의도와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고,

극우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두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정권이 바뀌면 사법부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박 교수에 대한 판결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갈리는 학문적 견해에 사법부의 개입이 타당한지 반문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정권에 따라 한국 법원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이 같은 시각을 유지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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