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9·19 군사합의 3,600회 위반"...北 목선 경계실패 여야 공방

신원식 "北,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게 합의 위반"
"포신 덮개 설치 위반까지 더해 3,600건 정도"
소형 목선 귀순 관련 軍 작전 적절성 여부 공방

[앵커]

오늘(27일) 열린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례만 3,600회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북한의 소형 목선이 남하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군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지상은 물론 해상과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종합국감에서 북한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해 완충 구역에서 포사격 110여 회를 포함해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 위반까지 위반 사례만 3,600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포 개방은 몇 회나 위반했습니까?]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5년 동안 그러니까 횟수로는 3,400여 회고요. 문 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 돼서….]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합하면 3,500회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네. 3,600회 가까이 됩니다.]

지난 24일 북한 주민들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귀순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군 경계 작전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야당은 우리 어민이 신고할 때까지 목선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작전 실패라며 우리 군을 몰아붙였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대한민국 수역을 북한의 의심 선박이 그렇게 배회하고 다녔는데도 깜깜이인데 성공한 작전이라고요? 하늘이 우습고 소가 웃을 일이에요.]

이에 대해 군은 작전을 실패로 몰아가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김승겸 / 합동참모본부 의장 :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가 걸린 문제입니다. 또 우리 군 전체에 대한 명예와 사기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시고 실패라고 자꾸 만들어가시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당도 표적을 잘 감시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며 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 유사 물체가 천여 개가 있는데도 표적을 잘 감시하고 추적해서 이렇게 잘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국방위에서는 또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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