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의료·교육'…저희가 앞뒤로 잡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카타르 국빈 방문과 수도 도하에 조성된 교육도시를 언급하며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이 된다"며 "이것은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에 개최됐으며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이상민 장관, 방문규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주호 부총리, 조길연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안건발표가 이어졌다. 또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관련한 각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회의가 거듭될 수록 열 띤 논의를 하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은 국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방시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하게 기회에 접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적 측면과 대한민국의 국토와 인적자원을 모두 활용해 도약을 이루는 산업, 경제 도약과 직결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인들과 이야기 하면 지역에 못 내려가는 이유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앞에서도 잡고 뒤에서도 잡고 가겠다"며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들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젊은 직장인들을 지방에 내려가게 하는 방안으로, 지방시대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도청 경내에 소나무를 식수하며 함께 지방시대를 염원하기도 했다. 수목 옆에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도 함께 설치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중동 지역 순방과 시도별 산업현황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눴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자리를 마무리 하면서 "지방시대가 되려면 통합이 돼야한다"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더 열심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경북 안동의 유학자인 김유와 그의 손자 김령이 저술한 음식조리서인 '수운잡방'에 기반한 문어초, 꿩물김치 등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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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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