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R&D, 예산보다 효율성 고민해야"‥민주 "애꿎은 연구자들만 피해"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오늘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연구개발 예산이 급증하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연구수행 포기는 늘었다며 정쟁을 멈추라고 했고, 야당은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이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R&D 규모가 전세계 5위권인데 1백만불당 특허 건수는 OECD 11위"라며 "효율성 측면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더이상의 정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연구기관에도 강제 적용한 결과 연구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연구지원 예산의 급격한 증가 이후로 연구 중도포기 건수도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비효율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삭감된 부분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가야 하는데 아직 방향 설정이 덜 된 것"이라며 "다만 과학기술계와 충분한 소통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자들을 카르텔 취급하며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삭감해야지, 애꿎은 연구원과 대학원생까지 대상으로 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세계 3대 AI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걱정이 크다"며 "AI산업의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예산들이 다 줄어 적신호가 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 역시 "과학기술조차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는 여기 있는 장관 등 고위관료가 소신껏 '노(No)'라고 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7919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