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합의' 효력 정지 검토 착수… "美도 공감"(종합2보)

신원식 "北, 매일 3~5회 위반"… 관련부처·기관에 입장 전달
"'9·19합의' 효력 정지 때문에 전쟁 난다면 미국이 말렸을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 202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김정률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최근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그 효력 정지 필요성을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9·19합의' 효력 정지 추진에 미국 측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9·19합의 효력정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9·19합의 효력 정지) 시기를 지금 특정하긴 어려운 상태"라며 "건강한 의사 조정과정을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나(국방부 장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의 가치"라며 "통일부 장관도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만 나보단 남북관계를 더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가 '9·19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이미 정부 관련 부처·기관 내에선 그에 따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에 따르면 '9·19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나라의 안보주권에 관한 사항이지만, '동맹국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미국 측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신 장관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9·19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측도 공감했다. 우리 의견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9·19합의 효력 정지는) 2018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다"며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한미가 북한의 도발 억제, 억제 실패 때의 효율적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신 장관은 "미국이 9·19합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라며 "(효력 정지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건)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전쟁이 날 것이란 주장은) 미국도 생각지 않는 기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마을2018.10.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신 장관은 취임 전부터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됐다"며 그 효력을 신속히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9·19합의' 때문에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우리 해병대가 현지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하지 못하는 동안 북한은 인접한 황해도 내륙에서 110여회의 포격 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황해도에 주둔 중인 북한군 제4군단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일으켰던 부대다.

또 '9·19합의'에 따르면 북한군은 서해 접경지에 배치한 해안포·함포에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 같은 합의사항 역시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한 것만 3400여회에 이른다.

신 장관은 "북한이 매일 3~5회씩 (9·19합의를) 위반했다. 포신 개방 자체를 (합의) 위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를 입증할 영상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9·19합의)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불리하지만, (북한은 위반해도) 우린 '그냥 지킨다'며 신주단지 모시듯 한 데 많은 의문이 있다"며 "감사원에서 '9·19합의' 관련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수천회 도발하며 늘 (9·19합의를) 어기는데 우리만 지켜야 한다는 건 '강도에 대해 담을 허물고 안방 문을 열어야 강도의 도심(盜心)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라며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