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한 데 대한 답이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동안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15일에는 금감원이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BNP파리바와 HSBC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약 9개월간 국내에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상 최장·최대 규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취지는 100% 이해했다.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에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IB들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당국이) 외국계 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제도 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