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전 통계청장, 檢 소환조사…청와대 외압 추궁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0. 27. 22:24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강 전 청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8~2019년 가계 소득, 고용 통계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 수사가 강 전 청장을 시작으로 더 윗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사에서도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8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 대비 79만명 급증하자 청와대가 강 전 청장을 불러 급증 원인이 달라진 통계 조사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했고, 강 전 청장이 이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청와대는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 계산에도 통계청을 압박해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감사원은 전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 개입해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강 전 청장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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