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신욱 전 통계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지난 2021년 3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2018∼2019년 가계 소득, 고용 통계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통계 작성과 관련해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통계청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9월 15일 발표했다. 이 중 통계청에서 조작했다고 의심되는 통계는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다.

감사원은 문 정부가 출범 후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을 감추기 위해 소득이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가중값을 높이는 등 통계 산출 방식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소득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악화한 것으로 나오자, 가중치를 바꾸고 통계 원본을 외부 연구기관에 제공해 정권 입맛에 맞는 분석자료를 발표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수정된 보도자료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은 채 8월 23일에 발표됐으며, 사흘 뒤 황 전 청장은 경질되고 강 전 청장이 후임으로 임명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강 전 청장 소환 조사는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다수 피의자 수사의 일환”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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