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맹물 개혁안…공약파기 공식화·책임파기 선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최종방안 발표를 두고 "맹물 개혁안"이라고 맹공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 역시 용두사미로 끝날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져있다"며 "연금 개혁 핵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책임을 폭탄 돌리기 하듯 국회에 떠넘겼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그런 점에서 알맹이 빠진 개혁안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파기 공식화이자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제시한 후 국민 설득을 했던 과정이 성공을 이루지 못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