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한 일부 확대…지방시대 의지 부족 우려 여전

[KBS 대구] [앵커]

제2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책을 펼칠 제도적 방안들이 의결됐는데 정부의 지방시대 의지가 처음보다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에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의에선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과 기회발전특구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가 논의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법 시행령에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 소집이 규정돼 있지만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6달 만에 열린데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을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한 점도 우려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 직전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의식과 이기주의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방을 중앙과 대등한 위치로 여기겠다며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 국무회의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좀 더 확실한 결과물만이 지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