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부·국회 설득이 관건

임명규 2023. 10. 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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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북부지역 발전 방안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설치 필요성에 공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거듭 분명히했습니다.

[송재호/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지사님 생각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 북부 지사를 뽑자는 거죠?"]

[김동연/경기도지사 :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자치권 확대와 규제 완화가 가능한 특별자치도 출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경기도의 요청을 받아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한상현/경기 수원시 : "규제 완화가 정확히 될 것인가 하고…. 예산이 경기도 전체 크기에서 북부로 작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 따내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정진선/경기 남양주시 : "특별한 권한이 자체적으로 주어지면서 중앙정부와 규제에 대해서도 조금 벗어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는 북부 지역에 평화경제존 등 3대 클러스터 조성, 서울-연천 고속도로와 GTX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 같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업들에 앞으로 17년간 213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주민 공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자치도가 된 제주도의 사례는 긍정 요인입니다.

[민기/제주대학교 교수/지난 8월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평균 GRDP 경제 성장률은 3%대였는데 제주는 6.8%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뤘습니다."]

'분도' 보다 규제 완화가 먼저라고 하는 여론 등 특자도 출범 반대 의견은 대응해야할 과제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특별자치도가 실현되려면,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이 속도감 있게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전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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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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