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번호판 규정도 모르는 지자체…“단속도 못해”

이청초 2023. 10. 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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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글자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처럼 검정색으로 씌어진 이륜차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번호판을 발급해준 자치 단체가 규정을 제대로 몰라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러 오토바이 사이에서 보이는 유달리 다른 번호판.

대부분 흰 바탕에 파란색 글자인데, 이 오토바이의 글자색은 검정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번호판 다른 분들은 다 파란색인데 검정색이?) 저도 중고차로 사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 등록된 오토바이의 번호판 글씨도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배부해 준 번호판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로 한다"라는 국토부 고시를 지자체가 제대로 모르고, 제작업체에 확인도 안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충북 A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의뢰만 하면 (번호판) 제작소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작업체는 청색이 진하게 나왔을 뿐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번호판 제작업체/음성변조 : "두 색상이 혼합돼서 이륜차 같은 경우는 색이 만들어지다보니까, 배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진하게 될 수도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드물고 멋지다는 이유로 검은색 번호판을 주는 지역을 찾는 글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판을 잘못 배부한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만 충북 증평 등 전국 10곳이 넘습니다.

지자체에서 배부한 것이다 보니 운전자를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박경록/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안전관리처 차장 : "어느 정도 시군에서 그런 게 나갔는지, 대략적으로 몇 대 차량에 그런 번호판이 부착되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번호판이 배부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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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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