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나눠준 공짜 태블릿, 3년간 수리비만 11억5000만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배부 현장인 서울 서대문구 KT플라자 가좌역점에서 중학생들과 시연해보고 있다. 2022.3.28./서울시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스마트기기가 고장 난 경우가 수도권에서 지난 3년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이 수리비에 쓴 돈도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배포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리·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이 국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세 교육청에 접수된 스마트 기기 고장 건수는 총 1만2076건이다.

경기교육청에는 2021~2023년 총 5539건의 고장 사례가 접수됐다. 수리비는 교육청이 2억8200만원, 학부모가 1억300만원 부담했다. 서울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2990건 고장 건수를 접수, 교육청이 수리비로 6억4300만원, 학부모가 9222만원을 썼다. 인천은 같은 기간 3547건 수리 사례가 발생해 교육청·학부모가 각각 2억3300만원, 5400만원을 수리비로 냈다. 세 교육청이 3년간 수리비로만 11억5800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기기를 분실한 학생도 많았다. 서울에선 지난 2년간 태블릿PC 본체 분실 신고가 117건 접수됐고, 다시 찾은 건 16건에 그쳤다. 키보드·펜슬 등 구성품을 분실한 경우는 263건이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스마트기기와 구성품이 각각 565건, 284건 분실됐다. 인천은 스마트기기 본체만 16건 분실됐다. 세 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한 대당 구입가격이 60만~9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5억원 상당 기기가 분실된 셈이다. 서울, 인천은 기기 분실 시 전액을 학부모가 배상하지만, 경기는 40%만 부담한다.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는 일까지 종종 발생한다. 교육청들은 구매한 제품의 특정 시리얼 넘버를 상품으로 등록할 수 없게 해달라고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요청하는 등 각종 고육지책도 동원한다. 하지만 두 달 전에도 경남교육청이 배포한 스마트 단말기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되는 등 스마트기기를 함부로 다루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AS 시스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거래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