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감사원, 9·19 군사합의 위반 감사 여부 검토”

“북, 5년간 3600여건 위반”
북 도발을 “강도짓” 비유
“9·19 합의 효력정지 제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며 감사원이 관련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합의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불리한데, 북한은 하루에 서너 번씩 어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키겠다고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3600건에 가깝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이 110여회,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위반한 것은 총 3400여회 등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직 장관들은 왜 보고하지 않고 발표도 안 했나”라고 묻자 신 장관은 “포신 개방 자체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크게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신 장관은 “지금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도짓”에 비유하며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이지 결코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가 제한하고 있는 군의 대북 감시·정찰 범위를 늘리는 것이 “경찰의 방범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신 장관은 “북한은 지금 새로운 강도짓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담벼락을 허물고 폐쇄회로(CC)TV를 없애고 대문을 열어야 세상이 편안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장관은 이달 초 취임한 직후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효력 정지하겠다며 유관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가 언제쯤 가시화되냐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방부에서 제안했다는 사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신 장관이 밝힌 감사원의 감사 검토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