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바뀐 내용 뭐가 있나···첫째아 출산부터 가입기간 12개월 인정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보험료 50% 지원

특고노동자 등 단계적 전환
군 복무는 전 기간으로 확대

해외투자 비중 60%로 확대
기금수익률 1%P 제고 계획
“실현 가능성 적은 희망고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크레딧 제도 등 사각지대 해소안과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모수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대신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세부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엔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기간을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납부예외자가 됐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 중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앞으로는 납부재개자에 더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례를 참고해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경우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폐지한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50~60%로 늘리고 손자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 수준과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세대가 출산이나 군 복무를 하면 연금 급여를 더 받는 크레딧(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도 확대한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상한 없이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노령연금 수급 시점부터 크레딧을 인정하던 현 제도를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바꾼다. 국고 부담 비율도 현행 30%에서 더 늘린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지원 시기를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앞당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올리는 안도 구체화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재정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70년 동안 기금투자수익률이 기본가정(평균 4.5%)보다 1%포인트 오르면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한 효과와 같다.

우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는 장기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기금운용본부 인력도 증원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화의 핵심인 ‘보험료율’ 수치는 빠진 채 수익률만 강조하는 건 “희망고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 안정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보험료율인데, 보험료율을 먼저 강조하고 그게 부족하니 수익률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야 앞뒤가 맞는 얘기”라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수익률 1%포인트 제고)을 가지고 재정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