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동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기회 발전 특구’ 도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열린 유림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문중인 파평 윤씨 집안이 안동 유림들과 오랜 세월 인연을 맺은 점을 언급하며 “고향에 온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고 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에서의 기업 투자·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요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규제 완화 또는 배제를 지정하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구 내 투자 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개발부담금 면제, 근로자 정주 여건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 찾은 尹 "문중과 오랜 인연… 고향에 온 것 같아"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 병산서원 누각 만대루에서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문중인 파평 윤씨 집안이 안동 유림들과 오랜 세월 인연을 맺은 점을 언급하며 "고향에 온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자치 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법’의 경우 기존에는 조성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 중앙 부처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앙 부처에 통보’로 변경된다. 중앙·지방 협업으로 법률 82개, 하위 법령 65개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 소멸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주재에 앞서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유림의 정신은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며 “저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문중인 파평 윤씨 집안이 안동 유림들과 오랜 세월 인연을 맺은 점을 언급하며 “병산서원에 오니 고향에 온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작년 4월에도 지방 순회 첫 행선지로 안동을 찾아 유림들과 만났었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경북(TK) 지지율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