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 9·19 합의 위반 3600회…효력 정지 제안"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3. 10. 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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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천600차례나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의 효력정지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은 북한이 지난 5년간 해안포 사격과 GP 총격, 무인기 침투 등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9·19 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신원식 국방장관은 효력정지를 정부에 공식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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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천600차례나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의 효력정지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북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과 NLL 남북의 일정 거리 안에서 군사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은 북한이 지난 5년간 해안포 사격과 GP 총격, 무인기 침투 등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해안포 포문 개방 등은 포함하지 않은 건데 국정감사에서 이런 수치까지 포함된 통계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내륙에서 쐈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회가 넘죠?]

[신원식/국방장관 : 110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포를 개방했었던 것은 몇 회나 위반을 했습니까?]

[신원식/국방장관 : 5년 동안 보니까 횟수로는 3,400여 회고요.]

완충 구역 안에서 사격 110여 회, 포문 개방 3천400여 회 등 합의 위반이 3천600회에 이른다는 겁니다.

9·19 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신원식 국방장관은 효력정지를 정부에 공식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9·19 합의의 군사적 완충 효과를 강조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의원 :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십니까?]

통일부 국감에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첫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동해로 귀순한 북한 주민 증언으로도 북한의 식량난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귀순 동기를 간접 시사했습니다.

또 귀순자 4명 중 여성 3명은 가족이지만, 남성 1명은 가족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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