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감, 결국 '맹탕'으로 마무리…불법 공매도는 "전수조사"(종합)

[국감현장]여러 금융 사고에도 증인 '無'…내부통제 변죽만
'가계부채 책임' 놓고 前·現 정권 책임소재 공방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국종환 박승희 신병남 김지현 문혜원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금융 공기업 종합 국정감사가 27일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앞서 개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주식 시장 공매도 논란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응, 금융권 '전관예우' 및 내부통제 미흡, 가상자산 투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여러 금융사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루된 금융사 수장 등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은 끝까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질의는 없었다. 산적한 금융 현안들 대부분에 대해서도 뾰족한 해법이나 대안없이 '들여다보겠다',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 종합 국감서 다뤄진 공매도 논란…"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사안은 주식시장의 '공매도'였다. 금융당국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수 조사와 함께 원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여당에서는 공매도 일시 중단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해 하고 있는데,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창현 의원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한 데 대해 "정부 당국의 입장은 어쨌든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뭐가 필요한지 조율하고 필요 조치는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그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해왔지만, (개선을 위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원점에서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 '가계부채 문제' 책임 놓고 野와 부딪히기도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야당과 금융당국간 '설전'도 있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대출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5.4%에 달했던 것을 전 정부에서 물려받아 저희가 101% 이하로, 4%포인트(p) 이상 떨어뜨렸다"며 "(지난 정권 때) 가계부채 비율이 105%가 넘게 520조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것들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로 (물려받았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권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서도 정책이나 검사에 영향을 끼칠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관·산하기관에 포진한 금융당국 퇴직자들을 지적하자 "외부에서 봐서는 저렇게 많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 재취업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정책까지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금융사 감사로 가는 것에 대해 "저 역시 저나 지금 금감원 경영진이 있는 동안은 그런 분들이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 조치를 계속 해오고 있다"며 "그런 감사들이 있는데는 엄정한 기준으로 제재를 하자고 내부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법인·기관 투자, 수이코인, KOK코인 등 가상자산 질의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질의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금지된 법인·기관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를 묻자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이후, 고객 신뢰 등이 안정되면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금감원 국감 때 '유통량 의혹'이 제기된 수이(SUI) 코인에 대해 "결론적으로 (스테이킹)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닥사(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쪽에서는 과거 위믹스 때와 달리 백서상 자체의 숫자가 다른 건 아니고 스테이킹과 관련한 숫자를 가지고 여러 논쟁이 있다는 것까지 파악됐다"고 답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4조원대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인 'KOK코인'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어쨌든 저희가 볼 수 있는 만큼 보겠다"고 덧붙였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