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금지 검토…다 뜯어 고치겠다는데

외국계 증권사 불법 공매도에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에 나섰다. 공매도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초강력대책이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병행하고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이 유력하다.

2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 공매도제도를 크게 뜯어고치는 한편,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제도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금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취지를 100% 이해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게 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답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면서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공매도 전산화를 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 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신뢰성에 의문이 남지 않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3~6개월 동안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정지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면금지는 고민끝에 꺼낸 말이지만,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과 관련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약 6개월 정도 금지하고 전부 뜯어고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사례를 공개하면서 한시적으로 전면중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앞서 17일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공매도를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외에도 현재 다른 글로벌투자은행의 불법공매도 정황을 파악해 확인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