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하나…신중론 금융위 “사실 아냐”

與 “공매도 일시 중단 뒤 제도개선·전수조사해야”
김주현 신중론 “韓 자본시장 위한 방안 검토할 것”
공매도 거래 유지하면서 제도개선, 전수조사 시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매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27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공매도 금지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윤주경·윤창현·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개선,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매도부터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은 27일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최근엔 주식 상황도 안 좋다”며 “전수조사, 제도개선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일시 중단에 대해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국은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에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발표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 여론수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에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투자은행(IB)들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도 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든 토론회를 열어 공매도 전산화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국회 5만 청원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