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핵심은 지방에 교육과 의료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의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 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27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을 언급하면서,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돼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된다”면서 “이는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방문한 카타르 도하 교육도시를 언급하며 “전 세계 좋은 학교의 분교를 유치해 카타르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다”며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거세지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지역에 이런 풍토가 자리 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전국을 돌며 분기에 한 번씩 열리는데, 서울과 울산, 전주,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안동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네 차례 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통합법 제정,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역 고용 활성화 추진 등 핵심 의제들이 논의됐고, 결실을 맺은 바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다음 달 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최종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유치를 위한 각 시도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 조직권의 확충, 자치 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들과,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16개 시·도지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작년 4월에 또 안동에서 유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늘 제게 든든한 힘이 돼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지역 유림들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 서원 운동 정신,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한 선비정신, 국민 행복을 위한 인성 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관해 환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열린 유림간담회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2023.10.2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