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올해 韓 경제 성장률 일본에 뒤져… 충격적인 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4%로 제시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 집필한 도서 ‘일본이 온다’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했다.

또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1분기(0.3%)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2분기(0.6%), 3분기(0.6%)까지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 등이 불거지면서 4분기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1.4%) 달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