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끝없는 국가산단 참극에도…안전 예산 집행률 60%뿐

지난 2021년 12월13일 전남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공장 이일산업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은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업단지의 내진율이 평균 41% 수준밖에 안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6∼2023년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건수 현황을 27일 보면, 국가산업단지 내 사망 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6년 14건의 화재와 9건의 산재 사고 등으로 1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났다. 2017년에는 13명이 죽고 32명이 다쳤다. 2018년에는 화재 사고 12건, 산재 사고 10건, 폭발 사고가 2건 등으로 사망자가 28명, 부상자가 39명까지 늘었다. 지난해엔 산재 11건, 화재 5건, 폭발사고 6건 등으로 2명이 죽고 46명이 다치며 중대재해가 이어졌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시설들에서 사고가 이어지다보니 지난해 2월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천엔씨씨(NCC) 폭발사고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이며 법적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의 안전 관리 예산 집행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등 매해 집행률이 떨어지는 추세다. 산업단지공단은 재난·안전관리, 국가산단 위탁보조금, 석유화학산단 안전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예산으로 2016년 2억7800만원을 편성해 74%인 2억800만원을 쓰고, 2019년 31억5700만원 예산 중 31억1900만원을 집행했다. 98%에 달하던 집행률은 2020년 40%대로 떨어졌다. 66억6300만원 예산 중 41%인 27억8400만원을 집행했다. 2021년엔 112억1500만원 중 47%인 53억1700만원만 집행됐다. 지난해에도 62억2600만원 예산 가운데 61%인 38억4700만원이 집행되는데 그쳤다. 올해 재난·안전관리 예산 15억1900만원, 석유화학산단 안전체계 구축 예산 105억3000만원이 편성됐지만 9월을 기준으로 집행률은 40%에 불과하다.

공단은 2021년과 2022년 절반 수준인 석유화학산단 안전체계구축 예산 집행 사유로 사업 추진 지연을 들었다. 올해도 울산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수행기관의 추진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예산이 이월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한겨레에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년도에 걸친 사업들이다보니,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돼 집행률이 낮아 보이는 상황이다. 울산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사업 관련 이월된 예산은 올해 다 집행했다”며 “2020년, 2021년은 건축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안전센터 구축 사업이 지연되는 등 외부적 요인들도 작용해 집행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