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내고 언제 받나…알맹이 빠진 연금개혁안 국회로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얼마나 더 내는지, 그래서 얼마를 받게 될지 이런 핵심 내용은 밝히지를 않아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연금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겠다거나, 출산과 군 복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 내용이 빠졌습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조절할지, 연금개시연령을 얼마나 늦출지 관련해서는 어떤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만 담았을 뿐, 연령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인상 폭 등을 결정해야 할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 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혁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국회의 논의에 적극 저희가 지원하고 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정치권도 국민에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미뤄둔 상황인데, 정부마저 핵심 내용을 뺀 채 공을 넘겨 국민연금 개혁 시간표는 또다시 늦춰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양지훈,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서승현)

▷ 어릴수록 보험료 천천히…맹탕 개혁안에 갈등조장 우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00911]

이현정 기자 a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