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제시 'MZ 세대 부담 완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리포트를 통해 확인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했나요?

신국진 기자>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기금의 부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70년을 평가해 산출한 연금 부채는 4천778조로 부족한 자산은 1천735조 원입니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63.7%를 기록합니다.

평가 기간을 150년으로 넓히면 더 암울합니다.

부채는 7천209조 원으로 자산 부족은 3천453조 원, 부채 대비 자산 비율도 52.1%로 낮아집니다.

모지안 앵커>

그렇군요, 현행을 유지할 경우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될 듯합니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인상을 제시했는데요.

3% 인상이 가입자에게는 큰 부담이겠죠.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9%의 보험료율은 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 18.2%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때 3%로 시작해 5년마다 3%씩 올랐지만 1998년부터는 23년째 9%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20%를 웃도는 영국이나 노르웨이, 독일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보험료율을 12%로 올려도, OECD나 세계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볼 수 있군요.

그런데 자칫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국진 기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정부는 세대별 형평성을 상당히 고려했습니다.

인상 속도를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이런 걸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국진 기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해 젊은 세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납부자보다 신규 납부자가 보험료율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5%포인트 인상되면 4050 세대는 5년에 5%포인트를 올리되 2030 세대는 15~20년에 걸쳐 5%포인트가 인상되도록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지안 앵커>

젊은 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군요.

청년세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도 담겼죠.

신국진 기자>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합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인데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대환 앵커>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신국진 기자>

정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두 방안을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정년 연장 부분인데요.

노인빈곤을 우려해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를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공론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앞으로 어떻게 논의되나요?

신국진 기자>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에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협의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국회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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