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맹물 개혁안…윤대통령 공약 파기"(종합)

민주 "맹물 개혁안으로 연금고갈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민주 보건복지위원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책임 포기"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최종방안 발표를 두고 "맹물 개혁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언제나 용두사미"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 역시 용두사미로 끝날 모양"이라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져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연금 개혁의 핵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책임을 폭탄 돌리기 하듯 국회에 떠넘겼다"며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그런 점에서 알맹이 빠진 개혁안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표를 잃어도 개혁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새 자신의 말을 잊었나? 막상 총선이 다가오니 표를 잃을까 두렵나"라며 "이러한 맹물 개혁안으로 연금 고갈 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듭 "맹물 개혁안을 도로 가져가고 구체적인 수치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된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파기 공식화이자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목표 수치 ▲국고지원 확대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방안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제시한 후 국민 설득을 했던 과정이 성공을 이루지 못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급개시연령(받는 나이)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큰 방향만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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