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일 없다는 듯 '제자리 지키기'…책임지지 않는 책임자들

[앵커]

오늘(27일) 하루 이곳을 찾은 많은 분들의 바람처럼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책임자들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물러난 사람이 없고, 구속됐던 6명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지난해 11월 7일) : (진상규명)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난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버텼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대표 (7월 25일) : 159명의 국민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행정부 수장뿐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서울 치안은 책임졌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진동/서울서부지검장 (지난 17일) : 너무 특이한 사례고 과실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경찰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이태원 현장을 책임졌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7월 6일) : (증거인멸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다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지난해 11월 7일) :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가지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구속됐던 6명 모두 풀려났습니다.

[김혜인/유가족 (지난 25일) :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국가와 정부는 2022년 10월 29일에 없었다는 걸 기억해주셨으면]

그나마 검찰 구형까지 간 건 불법 증축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 뿐입니다.

[영상그래픽 장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