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사생 유튜버 육성" vs 법무부 "개인 SNS 왜곡"

민주당·법무부 이틀째 설전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는 한 시민이 한동훈 장관을 미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와 민주당이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개인의 사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법무부 정책 홍보와 무리하게 연관시켜 연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한 장관이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장관 명의 임명장 자체가 없다”며 “법무부 직원이 사적인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당 인물의 사적인 SNS 활동의 문제점을 찾아내 미리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찰이 아닌 국가가 개인 SNS를 상시 감시·검열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공방이 시작된 것은 전날부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국민기자단 A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제목을 열거하며 “일방적으로 한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예산과 인력을 통해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얼마나 많은 혈세를 장관 ‘사생 유튜버’ 육성에 낭비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언급한 사람은 2019년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돼 활동해 온 분”이라며 “최근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개인 SNS 활동에 국민기자단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정치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법무부 국민기자단 일원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캡처

한 장관 개인 홍보에 법무부 예산을 들인단 비판에 대해서도 “한 장관 취임 이후에는 과거 부적절성이 지적됐던 장관 업적집 제작 등 개인 홍보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지 않아 왔다”며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행정”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A씨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 이후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개인 SNS 계정에서 ‘법무부 국민기자단’ 표현을 삭제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