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대 성장률’에 탄식…“日보다 뒤지는 것 충격”

“IMF 후 처음…前 정부선 1인당 실질국민소득 日 추월”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 쓴 《일본이 온다》 책을 소개하며 한국 경제 상황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라면서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요약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동맹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득인가, 아니면 실이 큰가"라면서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IMF는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일본 전망치는 2.0%로 한국보다 높다. 

IMF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당초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기 전망도 다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