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 귀순' 軍작전에 與 "모처럼 제대로" 野 "어불성설"(종합)

野 '작전 실패' 공세에 합참 "군 명예 걸려, 인정못해"
9·19 합의 유지 설전…해병대 1사단장 징계 놓고 野-장관 이견

답변하는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소형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한 군 감시·경계 작전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군이 시간 내 정확한 작전을 실시했다고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명백한 작전 실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사건 당일 군의 목선 포착·식별·추적 감시 등 과정이 적시에 이뤄졌음을 부각하며 "모처럼 제대로 시간 내 군의 작전이 이뤄지는 걸 국민들이 봤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민간 어선이 해경에 신고하기 전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라며 "(군이) 해경에 제대로 연락도 안 하고 통보도 안 했는데 '통합방위작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작전'이었다고 하는 (정부 평가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역추적해보니 (목선은) 자정 이전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다. 7시간 동안 우리 군은 깜깜이였던 것"이라며 "이 목선에 무장한 인원이 탔다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고 꼬집었다.

야당 위원들의 '실패' 주장이 이어지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우리 군 전체에 대한 명예와 사기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실패하지 않은 것을 실패라고 자꾸 만들어가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해 100% 동감"이라며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 3천600여건 위반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위반 사항을) 왜 정식으로 수사 안 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일벌백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냐"며 "효력 정지를 하면 군사 충돌이 줄어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계통에 대한 책임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야당은 임 사단장에 대한 국방부의 선제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나 신 장관은 임 사단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대립했다.

이밖에 야당은 신 장관이 의원 시절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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