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토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자치입법권 늘리고, 지방이 특구 설계

27일 경북 안동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을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지역 균형을 언급합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방자차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유도를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규제 및 인센티브 특례를 정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골자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5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은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시도 3급·시군구 4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해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국장급 한시 기구를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 협의권을 폐지해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인구 10만 명 미만 93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은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도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동기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해 자체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정부는 특구 지정 준비를 마치면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투자·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특구 내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재정과 근로자 정주여건 등 지원도 추진된다.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중앙정부의 입법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 사무에 관한 규범은 지방이 스스로 정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법령정비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법률 82개와 하위법령 65개의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은 연내 공포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부산·대구·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을 2025년까지 전국 시도로 확대하고, 지역 주도성을 높일 수 있도록 RISE 재정 예산을 2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제3차 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상정했다. 이후 교육부·행안부·시도지사협의회·지도교육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 협의체를 구성, 지자체의 고등·평생교육 기능 강화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은 지방현장의 일, 삶 및 여가·문화 등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주도 상향식 통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계획을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은 통합발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개선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 위기’ 문제의 해법과 지자체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11월28일 2030 엑스포 최종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