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서 산하기관 비위 '뭇매'…이영 "대규모 감사 할 것"(종합)

[국감현장]공영홈쇼핑·창진원·한벤투 '집중 포화'…"얼굴 못 들겠다"
이영 장관 "재난지원금 환수 안하면 '배임'…집행 시기 검토 중"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김형준 이정후 기자 =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과 창업진흥원의 비위와 방만 경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성실하게 해명하면서 잘 못한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선 인정하고 강도 높은 감사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상임감사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지적을 산 공영홈쇼핑은 모델 공급 에이전시 입찰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샀다. 공공기관 최초로 피싱 사기를 당한 창업진흥원의 책임을 묻는 질의도 쏟아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대규모 집중감사'를 예고했다.

앞선 20일 산하기관 국감에서 '증인 퇴장' 소동까지 빚은 공영홈쇼핑은 종합감사에서도 집중 타깃이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서운영비를 접대비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내부 직원들과 사용해야 하는 부서운영비를 외부 기관과 만나는 데 썼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유 감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AMP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재산상 이익 환수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속기관에서 관할 법원에 고발하라"고 했다.

그는 또 공영홈쇼핑의 모델 공급 에이전시 입찰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공정성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21년 10월 홈쇼핑 모델을 위한 에이전시 입찰을 진행하면서 신청 시간을 초과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부친상에 직원을 대거 동원한 행태나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계속 승진을 하는 등 공영홈쇼핑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영 장관은 "국정감사가 끝나자 마자 대규모 집중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중기부 감사에서 명백히 밝히겠다"며 "전체 입찰 계약을 살펴보고 제도 보완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공공기관 최초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창업진흥원에 K스타트업센터(KSC) 사업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창진원은 지난 6월 'k-스타트업 센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럽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레인메이킹'과 계약을 맺고 13만5000달러의 선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싱 범죄에 속아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에 "창진원이 KSC사업을 운영해도 될까 염려된다. 피싱사건은 명백한 창진원의 결격사유"라며 "관련 사업을 중진공이 맡아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지 않겠냐. (중기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앞으로도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봐달라"고 했다.

이영 장관은 "제안주신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중기부와 중진공 중) 어느쪽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지를 살피겠다"고 답했다.

창진원과 중기부간 소통이 부재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에 '중기부가 창진원에 갑질한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심지어 투서를 넣으라고 종용한 사람이 창진원장이라는 제보가 있다.

한 의원은 "창진원장이 (산하기관) 기관장으로서 (중기부 장관과) 공식 소통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직원을 사주해서 이렇게(투서) 했는지를 중기부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영 장관은 "창진원과 공영홈쇼핑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얼굴을 들지 못할 수준으로 (산하기관의 문제가) 도가 지나치고 있다"며 "이부분 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업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가 ‘박근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인사를 부대표로 선임하면서 의결 절차를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기부는 "불법적인 부분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벤투가 지난달 22일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를 기관의 초대 부대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 등이 명시된 정관을 위반했다.

이 의원은 "6년 동안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을 부대표로 선정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가 이런 부대표를 임명해서 모태펀드를 마음대로 하려는게 아닌가"며 "장관이 위법사항을 잘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하고 보고하라"고 했다.

이영 장관은 "(과정의) 불법적인 부분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며 "(한벤투는) 비슷한 규모를 가진 기관 중에 유일하게 부대표가 없는 곳(이어서 부대표를 임명했다). 재차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2일 중기부 국감을 뜨겁게 달궜던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도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중기부의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안(1조7701억원) 대비 25.4% 삭감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R&D 예산이 다년차 계속사업인데 기존에 협약한 예산마저 삭감돼 중소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예산 내 직권조사 관련 예산은 0원이다. 중기부는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 법 시행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업종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영 장관은 "관련해서 건의해주신 부분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 환수 여부와 관련해 이영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서면으로 (재난지원금) 환수하라고 결정서가 저희에게 내려왔다. 안하면 배임"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부분은 (환수를) 언제까지 (집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권한 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 장관은 12일 중기부 국감에서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2021년 초부터 환수를 추진했으나 방치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며 "부정수급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부정수급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