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있기 참 답답하다"…R&D논란, 장제원까지 과기장관 질책

[2023 국정감사] "尹정부 중점 추진하는 R&D정책 적극 설명해달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내년도 R&D(연구·개발) 에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 사진=국회방송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거듭 질책했다.

장 의원은 이날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우리 정부에서 중점을 둔 예산을 적극 설명해달라"며 "지금 제가 듣고 있기 참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의 발언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후 이어졌다. 정필모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을 일괄 삭감하고, 1000억원 규모 '글로벌 TOP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예산을 새로 편성한 과정을 지적했다. 1000억원 규모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과기정통부가 관련 규정·절차 등을 생략했다는 문제제기였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절차와 규정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곧바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과기정통부의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융합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000억원 증액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22년 3월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회를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조승래 간사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시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실무자가 "그 자료 제출은 저희 쪽에서 한 게 아니다"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무슨 말이냐. 어느 담당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곧바로 이 장관에게 "야당 위원께서 각종 항목을 딱딱 지적하지 않냐"며 "너무 많은 항목이 있다보면 장관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실 수 있으니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다른 쪽에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라"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6일 과방위 전체회의와 이달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 장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데 대해 R&D 비효율 사례를 설명하지 않고 'R&D 다운 R&D'를 위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장 의원은 "국민들도 어떤 게 나눠주기이고 유사중복인지 잘 모른다" "야당 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각각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달라" 등의 쓴소리를 했다.

이날 조승래·고민정·장경태·이정문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빚어질 각종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R&D 비효율 타파 지시 이후 내년도 R&D 예산이 졸속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예산 상정 전체회의 전까지 과기정통부가 야당이 제기하는 각종 R&D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