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금융사 감사, 금감원 출신" 지적…'발끈' 부탁 논란도

[국감현장] 김한규 의원, 금감원 '전관' 감사 기업 언급
"금감원 내부 과잉충성 의구심…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김한규 의원(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문혜원 기자 = 우리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키움증권 등 최근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들에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이 있었던 점을 두고 '전관' 문제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측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2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사고 금융사들에 있었던 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풍제지 미수거래를 막지 않은 키움증권의 감사총괄은 금감원 출신이었다. 3000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금감원 출신 감사총괄 상근이사 역시 금감원 출신이었다.

또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직원들이 적발된 국민은행 역시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상임감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697억원 횡령 사고가 터졌을 때 당시 우리은행의 상근 감사는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사국 부국장 및 저축은행 감독국 국장을 역임한 사람이었다.

김 의원은 수사·감사 기관 출신 전관들이 로펌으로 가 친청에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말하는 '읍소 프랙티스'를 예시로 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전문성이 있어 가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 그 전문성을 활용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변화를 만들어야하는데 오히려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 전문성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전관예우'를 활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 역시 저나 지금 금감원 경영진이 있는 동안은 그런 분들이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 조치를 계속 해오고 있다"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감사들이 있는데는 엄정한 기준으로 제재를 하자고 내부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또 "이를 규범화시키든 말든, 저는 그렇게 사적으로 만나는 분이 제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어오면 중요 직책을 맡길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김 의원의 오후 질의에서는 오전 질의 때 나온 '가계부채 관리' 문제를 두고 '발끈' 논란도 일었다.

이 원장은 김 의원이 오전 질의 때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보다 대출 규제 완화를 더 중요히 생각한다'는 지적에 "전 정부에서 105.4% 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1%까지 떨어뜨렸다"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GDP 대비 80%에서 시작된 가계 부채 비율이 105% 넘게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용인한 것 아닌가"라며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오전 질의 때 가계부채 관리 문제 말씀드렸더니 발끈하셨냐, '발끈했다'는 제목으로 동일하게 기사가 나왔다"며 "이상했는데 금감원에서 금감원장이 강하게 반박했다고 발끈했다는 걸 기사에 강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가 왔다"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건 아닐텐데 그 부분에 대해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여러가지로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속칭 '알아서 긴다'는 금감원 내부의 과잉충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좀 들었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