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개혁안에 "수치 없는 맹탕···다시 만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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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된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지만,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엔 손대지 못해 반쪽짜리 개혁안 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3.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연금개혁의 정부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이하 위원회)이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무책임 선언"이라고 27일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구체적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맹탕 개혁안을 제시했는 점에서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파기 공식화이자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공약은 해놓고 막상 실행계획을 세우려다보니, 국민 여론이 두려워 총선을 의식한 시간끌기,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획안은 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많은 수치만 나열했다"며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심각한 사각지대와 용돈 수준의 연금액 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은 취약계층 실질대체율 보완 방안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보완하는 국고지원 확대 방안은 없다. 대신 개인연금 홍보 강화로 사적연금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가의 공적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견 수렴 결과 노년층이 적정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재정안정 중심으로 논의한 것은 국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합의는 선택적 의견수렴으로 정부 입맛대로 연금개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미래세대 운운하며 수차례 공언한 사안임에도,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전략도 정책 대안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가 구체적 개혁 대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연금개혁은 요원할 뿐"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최종안에 담겨야 할 대안과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할 것 △국고지원 확대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담을 것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의 내용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의 시기를 늦출 수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하고 재정안정성을 강화하는 구체적 연금개혁안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여 종합계획을 다시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