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 기엽 유치 핵심은 교육과 의료…앞뒤에서 잡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은 지방에 교육과 의료를 확충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의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 조직권의 확충, 자치 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고, "기 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을 언급하면서,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돼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된다"면서 "이는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지역에 이런 풍토가 자리 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공교육의 다양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하면서 "저희가 앞에서도 잡고 뒤에서도 잡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들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젊은 직장인들을 지방에 내려가게 하는 방안으로, 지방시대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전국을 돌며 분기에 한 번씩 열리는데, 서울과 울산, 전주,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안동에서 개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네 차례 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통합법 제정,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역 고용 활성화 추진 등 핵심 의제들이 논의됐고, 결실을 맺은 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방시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하게 기회에 접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적 측면과 대한민국의 국토와 인적자원을 모두 활용해 도약을 이루는 산업·경제 도약과 직결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때까지, 유치를 위한 각 시도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에서 ▲자치 조직권의 확충과 자치 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고,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들과,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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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