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vs 소득' 선택 피한 맹탕 연금개혁안

[앵커]

말로만 반복된 연금개혁,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재정안정이든 소득안정이든 한쪽에 힘을 줘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결국 양쪽의 의견을 다 합치고 선택은 국회로 넘긴 모습이 됐습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 후에나 다시 논의가 가능할 텐데,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담긴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자문안 주요내용'입니다.

향후 70년간 기금유지를 위한 방안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안도 고려합니다.

개혁이라면서도 어느 한쪽에 힘을 못 준 겁니다.

앞서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개의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정치권에서 논의에 힘을 싣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 판도가 요동치면 합의안 도출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오종헌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모두가 만족스러운 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도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는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의견에 국민들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게 하거나 젊은 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늦추는 등 솔깃한 내용들이 있지만, 형식만 갖추고 핵심은 빠진 '맹탕' 개혁안이란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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