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사각지대 메우겠다…양평고속도 의혹은 근거 없어"(종합2보)

[국감초점] LH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 필요…"남한강휴게소 특혜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박기현 박기범 이밝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사각지대 메우고,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할 것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임대보증금 가입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은행이나 HUG에 없다’는 지적에 "공적 기관인 HUG와 지자체의 특별점검 기능이 있고, 국토부도 감독 부서로서 나서겠다"며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메꿀 수 있도록 점검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자체와 협의해 임대사업자 보증현황 전수조사를하고 과태료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가구에 대한 구제가 실효성이 부분하다는 지적에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인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이라서 그런거 잘 감안해서 조화를 이뤄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추가적 지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 소외감을 덜 느끼게 좀 더 협의하겠고 다가구 부분은 LH가 우선 매입하면서 주거부분 지원하고 금전적 피해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들의 사기의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들이 맞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고, 금융위와 협의돼야 해 지적한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근거 없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넉달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가 단 하나도 나온게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계속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해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덧붙였다. 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에게 학력위조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네이버 카페를 말한다.

의혹이 해소된다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타당한 노선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안에 대해서 원 장관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모든 전문가들을 포함해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검토를 맡기고 그것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임원 외부공모와 관련해 '새로운 능력 있는 인물이 와야 되는데 또 하나의 논공행상으로 비춰진다'는 지적에 "임원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가 될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LH의 현재 상황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때는 새로운 시각과 기존의 LH 잘못된 관행에 전혀 낯선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한강휴게소 특혜 논란과 관련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제가 취임하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해 봤는데 특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