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 1사단장 징계해야"…신원식 "수사 끝나야"

국방위 국감서 '채상병 사건' 지휘·책임 놓고 설전

답변하는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지휘·책임자 중 한명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징계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 의원은 임 사단장이 당초 해병대 수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됐으나 국방부 재검토 결과 번복됐다면서 임 사단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신 장관은 징계 절차는 검찰 기소 후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며 임 사단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징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1사단장은 무슨 철갑을 두른 사람 같다"며 "사회적으로도, 군내에서도 어떤 지휘체계를 통솔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때는 명백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했던 분이 어느 순간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고, 수사 중이란 이유로 정상적인 인사 대상에 포함돼 영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1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지휘체계 내에서 배제하는 게 최소한의 국가 도리이고 국방부 장관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 장관은 "국민 여론이나 야당 의원들의 여러 의견에 따라 지금 인사 조처를 하면 쉬운 길이지만, 법리에 의해 수사가 끝난 뒤에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며 "몇개월 안 걸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해병대 1사단장의 인격, 명예,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1사단장의 행위로 고통받는 병사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이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며 "장관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냐"고 질책했다.

이에 신 장관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저한테는 임 사단장 못지않게 우리 장병들의 생명, 명예가 다 중요하다"며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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