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웅혁 "10대가 '마약왕' 되는 대한민국...'마약 블루오션' 소비국"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정면승부] 이웅혁 "10대가 '마약왕' 되는 대한민국...'마약 블루오션' 소비국"

- 이선균 피의자 전환, 대마·항정신성 약물 투약...합리적 의심 단계 접어들어

- 이선균, 제3자에 의한 '마약 올가미' 입증되면 수사대상 가능성 있어

- 마약, 초범·단순투약 시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가능성 높아

- 마약? 단약 힘들어...재활 인프라 확대, 공급 차단하고 수요 없애야

- 마약 제거 샴푸? 시약 검사 다양해서 검증 폭 넓어

- '모근'이 증거...마약 특정, 투약 시기까지 밝혀낼 수 있어

- 법정에서 단약 의지 보여야 양형에 긍정적 작용할 것

- 유아인 마약, 법정 잣대 엄격해져 실형 가능성 있어

- 연예계 방송금지 규제 기준 세울 필요성 있어

- 사회 부적응·주류 문화에서 배제...마약 루트 찾게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2부인데요.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정말 저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바로 이 연예계 마약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예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선균 씨는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진짜로 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됐죠. 이게 지금 정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거라고 봐도 됩니까?

◆ 이웅혁: 그렇죠. 처음에는 단순히 L씨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가 내사 대상이다.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이름이 특정이 됐고요. 더군다나 그 중요한 것은 단순한 내사의 대상자가 아니고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을 보면 처음에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합리적 의심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관해서 대마를 흡입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을 했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궁금한 게요. 우리 이선균 씨 측에서는 뭐냐 하면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3억 원 넘는 돈을 쉽게 얘기하면 협박범들한테 뜯겼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소를 했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마약을 했으면 이거 고소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웅혁: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내가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3억 5천만 원의 갈취의 피해자가 됐다. 일단은 문헌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해석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그 수사의 대상이 앞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 관련인들의 휴대폰 포렌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선균 씨에 대한 체내 모발, 체액 검사 등을 통해서 만약에 입증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이선균 씨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혹시 이와 같이 제3자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일단 투약이 시작이 돼서 그것에 올가미가 메워져서 협박이 계속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도 또 다른 수사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하고 어쨌든 지금 마약이 나왔다는 그 사항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수사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혹시 정확하게 소속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취지로 보게 되면 마치 유흥업소 실장에 의해서 피해자가 된 듯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디지털 포렌식에 주고받은 내용도 있을 테고요. 또 그 내용에 누가 공급을 했는지에 관한 얘기가 엊그저께 지금 마약을 공급한 의사가 불구속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 사항도 또 나왔기 때문에 즉 이 사람이 마약을 공급했는데 그러면 이 실장의 얘기와 또 공급한 의사의 얘기 또 이 중간중간에 나누었던 휴대폰이나 기타 카톡 등에 혹시 문자 메시지가 남겨져 있으면 이 여부가 일단은 수사에서 규명이 되겠죠.

◇ 신율: 근데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공급한 사람이 더 중죄를 받습니까, 아니면 투약한 사람이 더 중죄를 받습니까?

◆ 이웅혁: 우리나라의 마약 관리법 위반의 핵심 포인트는 공급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제조한다든가 매매한다든가 또 알선을 한다든가 또는 수출 또는 수입 이렇게 마약 판매 목적으로 말이죠, 그런 경우 훨씬 중형이 선고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실제로 이 마약 사범들이 구속되는 비율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20% 초반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죄, 그러니까 중죄일 것 같은데 의외로 구속은 좀 안 되더라고요.

◆ 이웅혁: 그 이유 자체가 제가 지금 설명했던 사항하고도 맥이 같이 닿아 있는 건데요. 일단은 단순 투약 또 단순 마약 소지 이것은 형은 사실은 구속이 가능하지만 공급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상 구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또는 예를 들면 기소유예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정 지역인 마약 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초범이고 또 단순히 투약만 했고 이런 경우에는 소위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유예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렇게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스스로 재활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아무런 치료나 재활에 대한 국가에서의 관여 없이 그대로 집행유예로 나가게 되면 사실상 스스로 단약,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몸속에는 중독 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재활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이런 마약사범을 막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대안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하나는 공급을 차단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 저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수요 억제에 대한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그냥 집행유예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또 다른 마약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국가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신율: 지금 이성균 씨 측은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 다른 빅뱅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냐 하면 '나 절대로 마약 안 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 이웅혁: 네. 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시 수사의 대상에 중요한 소환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임의적으로 소변이라든가 모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을 하면서 지금 이것이 혹시 정말 안 한 차원에서 부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박 모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상당히 부인을 아주 절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 신율: 박 모 연예인이 누구예요?

◆ 이웅혁: 박유천 연예인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부인을 했었지만 모발 중에 다리에 있는 제보를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사실상은 그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의사의 공급을 한 의사가 지금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에게 공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유흥업소 여자 실장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국과수의 정밀 검증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근데 예를 들면, 왜 머리도 다 빡빡 깎고 말이에요. 그죠? 이 체모를 전부 없애는 사람도 있잖아요.

◆ 이웅혁: 예.

◇ 신율: 그렇게 해도 이게 뭐 좀 뭐가 나오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죠?

◆ 이웅혁: 그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마약이라고 하는 외부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혈관으로 다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세포로 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모낭이라든가 모근으로 가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편리한 검사를 보게 되면 모발을 주로 많이 검사를 하죠. 그래서 스스로 마약을 많이 했다라고 부담감이 되는 마약 사범들은 삭발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생체의 세포에 다 접근을 이 마약 원료가 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체모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손톱이라든가 발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눈썹 같은 경우는 체모니까 그 부분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일부 무슨 허위광고 등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마약 제거 샴푸 이런 것은 사실상 사실 무근입니다. 그 효과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약이 지금 국과수 등에 있는 시약이 상당히 많이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검증을 해낼 수가 있다. 다만 새로운 신종 마약이라고 하면 이 신종 마약을 탐지하는 시약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신율: 근데 예를 들면, 이거 투약을 마약을 이렇게 하고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도 나오는 모양이죠?

◆ 이웅혁: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머리털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cm 정도 머리가 이제 자라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1년이 되게 되면 12cm 정도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근부터 마약 원료가 도달했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까지 가게 되면 가장 모근에 가까운 쪽에서 검출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주 1년 내내 했다라고 하면 이 12cm가 다 이제 검출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 모발을 이렇게 잘라서 세부적으로 정밀 검색을 하게 되면 특정적인 마약 투약 시기까지 지금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의 또 다른 관건 중에 하나는 단순히 지금 케타민이라든가 기타 마약 필로폰이라든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성 반응 나온 다음에 시기를 또 특정을 해야 되는 게 수사의 한 과제가 됩니다.

◇ 신율: 투약 시기요.

◆ 이웅혁: 그래서 세밀한 구간을 잘라서 하는 이런 마약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 신율: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막 머리 막 깎고 막 이런 게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잖아요. 그죠?

◆ 이웅혁: 그렇죠 모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 신율: 그렇게 하면 이거 뭐 괘씸하구나. 이래서 좀 그렇게 행동하면 형량이 더 예를 들면 구형량이 높아지고 선고 형량도 높아지고 이러지 않나요?

◆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이제 만약에 그와 같은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머리나 기타 체모 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이런 것이 바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와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예를 들면 증거인멸이 노후하고 주거 부정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크다. 이런 것이 구속 요건인데 특히 증거인멸의 혐의가 농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과수 감정 결과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반대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본인의 형량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이제 본인이 단약 의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 한 2주 전에 어떤 연예인은 법정에서 그야말로 스스로 자백 보다 더 뉘우침을 얘기하고 마약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예방 활동을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은 판사의 이를테면 여러 가지 양형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금단 현상을 빨리 본인이 치료하고 치유하고 단약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면에서도 개인뿐만이 아니고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간 결론을 내면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렇죠?

◆ 이웅혁: 그렇죠. 결론은 이제 생체적 즉 마약은 증거를 남긴다. 몸속에 그와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 신율: 유아인이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지금 부분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근데 공판이 이제 다음 달에 열린다고 그러네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히 180여 회 그 이상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받고 또 수면제 처방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을 뿐만이 아니고 대마를 흡연을 하고 타인에게도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으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물론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이제 관건은 관심 사항은 실형을 받게 되느냐의 여부인 거죠. 그래서 유사한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은 초범이고 본인이 뉘우치고 또 재활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이렇게 1심에서 양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법원도 조금 엄격한 잣대를 가져가서 작년에 돈스파이크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집행유예였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형으로 또 법정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재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래도 뭐 이게 집행유예를 받든 뭐 벌금형을 받든 뭐든 유아인이라는 사람이나 이선균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 이웅혁: 글쎄 이미지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슬쩍 복귀를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런 것을 우리 사회가 또 방송이라고 하는 공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가운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고 이런 마약 위험에 대한 일반 국민에 대한 경각심을 상당히 나쁜 의미에서 낮추게 되는 이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방송 출연 금지에 관한 일정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제안들을 방송법을 개정하든 또는 그게 너무 또 그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잉 침해의 문제도 있으니까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그 대상 어떤 범죄를 위반했을 때 마약과 관련돼서 말이죠 예를 들면 자숙하는 기간을 좀 더 정확하게 동일하게 정해놓다든가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 신율: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마약사범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약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너무 많아진 거 아니에요?

◆ 이웅혁: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벌써 한 10년, 15년 전에 객관적 수치만으로 해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제 기준으로 비추어 봐서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넘게 되면 사실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벌써 우리는 10만 명당 기준으로 봐서 그 수치 자체가 36에 현재 육박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청소년들 특히 20대, 30대 지금 아주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이 가장 큰 우려점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한국이 이제는 마약 블루오션 소비국이다라고 동남아에서 이렇게 아주 마케팅과 바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이것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마약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에서도 드러났지만 국가안보에 아주 심각한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예인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 그리고 마약왕이 10대가 마약 왕이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10대들이 SNS상에 상당히 뛰어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공급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10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무엇인가 불만이 있거나 해소를 하는 잘못된 그런 창구로서 활용되고 있고 그건 마치 그 청년 문화가 자극을 추구하고 이러한 마약 문화의 하위 문화에 먼저 나가는 것이 인정받는 듯한 이런 왜곡된 것도 깔려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10대, 20대 또 직장 이제는 연예인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인 그다음에 직장인들에게도 지금 뻗쳐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그게 대검 마약부 폐지 같은 이 마약 관련 수사가 좀 약해진 거 하고 이게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 이웅혁: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상당히 제가 이 방송을 봤더니 일주일 사이에 논박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경찰에게 이렇게 이름을 하고 검찰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마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상선을 타고 올라가는 수사는 경찰이 훨씬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위에 하선을 타고 내려가는 수사는 검찰이 검찰 직렬을 또 따로 뽑아서 상당히 효과를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논쟁이 마약 수사의 권한과 관련되기라기보다는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유통 루트가 너무 지금 다양화되었다. 바꿔 얘기하면 SNS상으로 직구도 충분히 오고요. 또 예를 들면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이렇게 숨겨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 사회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흉기 난동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런 청년들의 마약을 하게 된 원인은 좀 대동소이한 면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표에 대한 성공에 있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한 표출을 일반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흉기 난동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주류에 퇴각을 해서 그야말로 자신을 이렇게 해치는 또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주류 문화에서 배제된 식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큰 틀에서 지금 국가가 이와 같은 청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국정운영 책임자 차원에서 분석하고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신율: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여 더 여쭙겠습니다. 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다. 뭐 이렇게 된 전청조라는 사람 말이에요.

◆ 이웅혁: 네네.

◇ 신율: 이 사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어떻게 성별까지 속이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네.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보게 되면 만성적 범죄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한 5%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전청조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평가를 했을 때는 직업 범죄인이다. 사기 범죄에 특화된 만성적 범죄인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봤더니 예를 들면 고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획득하는 기술이 탁월한 거죠. 심지어 자신의 성정체성까지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과거에 등장했던 그러한 사기 누구라고 명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사람이 20대에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유형을 뛰어넘는 그런 수법이다.

◆ 이웅혁: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의 어떤 속이는 그러한 페르소나를 실제 자화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기 자아가 이렇게 팽창되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하고 또 그것 자체에 상당히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기범하고는 좀 달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숨기지도 않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포장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장지를 아주 커다란 포장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1조 잔고 통장을 보여준다든가 또 경호원 대동 사진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포장지를 꾸미는 것은 아주 탁월하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많은 금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행동이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