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노란봉투법' 野 손 들어준 헌재…與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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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정태근 정치포럼 당신과함께 공동대표, 김형주 전 의원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 노조의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가 됐죠.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27일)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도 주목을 끄는데요. 벌써부터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국민연금 개혁안 금요경제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금요경제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포럼 당신과함께 공동대표 정태근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헌재 "본회의 직회부 문제 없어"…노란봉투법 시계 다시 돈다
Q.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죠. 적법한 것이었다는 건데요. 먼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헌재 판단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강력히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추진력도 얻었는데 국회 통과는 자명한 것이라 보십니까?
Q.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더 어려워질 텐데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보십니까?
Q. 윤석열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데 이번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으로 이어진다면 예산안을 놓고 공방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Q. 올해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가장 역점을 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여당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숫자 빠진 '맹탕' 연금 개혁안
Q. 오늘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Q. 그동안 논의하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에 넘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는 합의가 원활하게 될까요?
Q. 오늘 발표에서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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