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사각지대 메우겠다…다가구 피해자 구제도 공감"

[국감초점] 사기 피해 직접 입증 지적에도 "적극 의견 개진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임대보증금 가입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은행이나 HUG에 없다’는 지적에 ”공적 기관인 HUG와 지자체의 특별점검 기능이 있고, 국토부도 감독 부서로서 나서겠다“며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메꿀 수 있도록 점검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자체와 협의해 임대사업자 보증현황 전수조사를하고 과태료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가구에 대한 구제가 실효성이 부분하다는 지적에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인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이라서 그런거 잘 감안해서 조화를 이뤄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추가적 지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 소외감을 덜 느끼게 좀 더 협의하겠고 다가구 부분은 LH가 우선 매입하면서 주거부분 지원하고 금전적 피해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들의 사기의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들이 맞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고, 금융위와 협의돼야 해 지적한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